한은, 3연속 기준금리 동결… 물가보다 경기 급했다(상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올 2월, 4월에 이어 이번까지 3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0.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리기 시작해 올 1월까지 1년6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3%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이 3회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물가상승률이 꺾이고 있는 데다 현재 무리한 금리 인상을 추진해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한은은 최우선 목표인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왔다. 그 결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3.7%로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까지 치솟은 점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세가 크게 둔화한 것이다.

특히 한은이 이날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51(2015년 100기준)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생산자물가는 1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상승 압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률이 꺾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은의 금리 동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경기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를 기록, 한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성장폭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설비투자가 감소한 반면 민간소비 등이 증가하면서 겨우 역성장을 피한 것이다.

GDP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를 기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전환한 바 있다.

올 3월 경상수지 역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만에 가까스로 흑자로 돌아섰지만 분기로는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경기에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엔 부담이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입장에선 금융 안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자칫 금리 인상으로 압박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을 중심으로 부실 문제가 터질 수 있어서다.

이로써 한·미 기준금리 역전 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는 ▲7월13일 ▲8월24일 ▲10월19일 ▲11월30일 등으로 4차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