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 채택… 파트너십 강화 내용 담아

윤석열 대통령이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정상회의를 통해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날 정상들은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부제가 붙은 정상선언을 채택하며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은 서문과 6장의 본문(34항)으로 구성됐다. 양측은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발전 구상을 정상선언에 담았다.


1장에는 '한·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 : 자유·평화·번영의 태평양'을 주제로 한국의 대태평양 기여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환영한다는 뜻을 담았다. '태평양 지역협력 강화'를 강조한 2장에서는 ▲기존 태평양 지역 협의체 기반의 태평양 지역주의 지지 ▲PIF 대화 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관여와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3장에서는 '평화로운 태평양을 위한 협력'을 위해 해양·기후·에너지·사이버·보건 분야 포함 포괄적 안보협력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해양 안전과 적법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 불법 어업 대응 역량 강화의 내용도 담았다.

이어 4장에는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태평양을 위한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우리 정부는 태도국에 공적개발원조(ODA)를 2배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해수면 수위 상승을 막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해양 자원관리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5장에서는 '글로벌 이슈 협력'을 논했다. 태도국은 한국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신청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또 호주와 태도국의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31) 유치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2024-25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등 국제기구 선거에서 한국을 지지해달라 요청했다.

마지막인 6장에서는 외교장관회의 개최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