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중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시정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비판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싱 대사가 이 대표에게 보여준 언행은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약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는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며 "(현행 선거방식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 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회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권 의원의 지난해 12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과 상호조약을 체결한 국가 국민 등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대한민국에서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선거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을 향해 "야당 대표는 대한민국 의전서열 8위"라며 "아무리 정부와 여당이 밉다고 해도 자국 외교 노선을 겁박하는 내정간섭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걸핏하면 정부와 여당에 외교 참사를 운운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부터 보여준 삼궤구고두례 수준의 굴욕을 당했다"며 "다자주의 외교를 외치더니 정작 사대주의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