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28일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고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여러 차례 지적했으며 보조금 예산을 제로(Zero) 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보조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고,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 간 사람은 반드시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빙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로 예산 구조조정의 폭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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