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10년 만에 1조원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용지를 분양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 고금리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금융권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턱을 높이고 있어 시행사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공동주택 용지 분양대금 연체액은 1조133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1894억원)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종료된 2013년 이후 10년 만이 일이다.

2021년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고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시행사가 많아진 영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브리지론을 받고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땅을 보유한 채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총 46개 사업장에서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해당 사업장들이 내야 하는 금액은 2조908억원에 달한다. 이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해 6월부터 사업장 3곳에서 총 605억원의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연체금액이 증가하면서 공공주택 용지를 타 업체에 전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