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3불1한, 주권 차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3불1한'에 대해 주권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싱 대사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중국 베팅' 발언을 한 싱 대사와 관련해 "완전한 주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세계 지정학적 차원에서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3불1한 정책 역시 우리 주권적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3불은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1한은 사드운용 제한을 뜻한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3불1한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조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주권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우리가 오염된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안정된 과학 기준에서 안전하게 방류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