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차… 참고인 신문 진행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19일부터 20일까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오는 21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의 수요자인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 행정권에 대해서는 "사법행정 사무의 감독권을 헌법정신에 맞게 적절하게 행사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조직으로 법원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편향성, 자녀 특혜, 재산 신고 누락 등 논란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처신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해 드러난 미비한 부분에 대해 위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과련해 여·야간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과 재산·가족특혜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야당 측 의혹을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은 "사법부가 정치화돼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은 "이 후보자는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과거 이 후보자의 성범죄 감형 판결 등 논란을 거론하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피해자가 입은 고통, 사회적 정의보다 양형 편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건 소수자·약자를 위하겠다는 후보자의 말과 상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여야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두고 팽팽히 맞붙었다.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