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의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에서 지난해 말엔 2조2312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 말 기준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은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말(1조719억원)과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24.4%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 증가율(12.6%)의 두배다. 같은 기간 외국인 주담대 실행 건수는 총 1만7949건으로 이 중 중국인은 1만2234건(68.2%)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5만3512가구로 이 중 4만4889가구(53.7%)를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4만4889가구)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 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말 0.12%, 올해 상반기 말엔 0.18%까지 상승했다. 이는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 말 연 3.3%에서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통계상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엄단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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