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지장 초래"… 윤재옥, 민주당 '검찰 특활비 삭감' 비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어떻게든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 수사라는 본연의 기능까지 저하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활비 집행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수사 방법·정보 수집 경로 등 기밀 유지가 어려워진다"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검찰 활동만이 아니라 민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검찰 특활비는 마약과 간첩 등 국민과 국가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수사에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수사에 구멍을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민주당은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냐'고 얘기할 정도로 마약 문제의 중대성을 평가절하한다"며 "인터넷 마약 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학교와 학원 등 일상에 마약이 파고드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특활비 삭감으로 또다시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며 "마약 수사만이 아니라 간첩 수사와 조직범죄 수사 등 안보와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수사도 기밀 유지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 특활비가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하고 규모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지난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도 업무의 특성상 특활비는 필요하고 현시점에서 더 줄일 여력이 없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