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 신속 처리 요청… "임금 체불은 범죄"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등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제도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임금 채권 보장법' 개정안과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편과 관련한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의 개정 논의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하고,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