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병립형 회귀는 처절한 후퇴… 선국후당 정신 필요"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손 상임고문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선거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정치 개혁 약속의 파기를 시사했다"며 "이는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히 하고 정치적 대결구조를 심화시키는 처절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안정을 위해 다당제를 통한 연합정치 속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게 최선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이 정치의 목표라고 해서 선당후사가 최고의 덕목으로 칭송되지만, 나라가 어려운 이때 우리는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사법리스크에 움츠러든 당을 살리느라 정부에 공격을 퍼붓는데 민주당의 자존심과 긍지를 생각해야 한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위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손 상임고문은 "다행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지금과 같은 당의 분위기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패기, 나라를 생각하는 지사다운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사명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위성정당방지법'에 대해선 보완을 요구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에서 보조금 삭감 페널티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유인을 없애려는 시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인다"며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합당을 안 하면 그만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75명이 공동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전 비율을 지역구 후보자 추천 비율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례정당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하는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손 상임고문은 이 대표를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이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며 "집권을 목표로 두면 선당후사가 최고의 덕목으로 꼽히지만 나라가 어려운 이때 우리는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