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산은법 개정안'… 국힘, 민주당과 막판 합의 이룰까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머지않은 상황에서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산은법)을 두고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요지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여야 간 견해차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산은법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예상보다 큰 득표 차로 사우디에 밀려 실패하면서 부산 발전 3대 과제 중 하나인 산업은행 이전을 통해 떠나간 PK(부산·경남)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부산 지역 현안 회의에서 "부산 발전 3대 과제(가덕신공항 조기완공·북항재개발·산은 부산 이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지난해 1월인데 2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반드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설득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계류 중이지만 여야 간 합의만 있다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계롱금산)은 지난달 열린 소위에서 "실무적으로 쟁점을 논의하는 건 지났고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정무적으로 결정을 지어야 하고 산은 노동조합도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은행 노조 측이 이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민주당은 뚜렷한 입장 표명을 미루는 분위기다. 산업은행 노조는 여당의 산은법 개정 움직임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무마에 산은을 이용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은 부산으로 이전하면 30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부산 시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유 자산이 300조원인 산은이 어떻게 300조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부산엑스포 유치 효과가 60조원인데 어떻게 산은 부산 이전 효과가 300조원인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기국회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극적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번 산은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 역시 PK 표심에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당 지도부는 정기국회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