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373억원 증발'… 최근 6개월 부정수급자 1620명 검거

경찰이 지난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1372억6000만원의 국가 재정이 새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1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489건을 단속했고 1620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 중 24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 검거 결과와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31%, 검거 인원은 94.7%, 부정수급 적발액은 492.9%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분야별 검거 인원은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632명(39%)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산업 기술 등 '기타 분야' 430명(26.5%),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202명(12.5%),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 보건 분야' 151명(9.3%)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유형이 1398명(86.3%)으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유형은 221명(13.6%)이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이 유착한 유형도 1명 적발됐다. 경찰은 보조금 지급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부정수급액 총 100억3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기간 종료 이후에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