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압박에… '대학원·유학생'으로 재정난 해소?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면서 대학들이 학부생 대신 대학원생과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대와 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들은 2024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모두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학들 역시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 등 사업 예산이 걸려 있어 교육부 방침을 따라 동결에 동참하고 있다.

대신 각 대학들은 학부생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대학원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며 교육부 방침을 따르면서도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학원 등록금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인상률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국가장학금Ⅱ 유형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은 등록금 인상에 제한이 없다.

통상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산정된다. 지난 2020~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대학들은 그 1.5배인 4.05% 이하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은 4.05%보다 1.59%포인트 높아진 5.64%로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그러나 교육부의 거듭된 권고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하지 않은 대학들까지 동결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교육부에서 특히 적극적인 권고가 내려온 만큼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는 대신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등심위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들은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 전까지 등록금 동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