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SOC 예산 '12.4조', 부동산 경기 회복의 활로 될까

국토교통부가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 집행 계획을 공개했다. 사업에만 12조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우려를 덜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을 투입하면서 지난해보다 1조398억원(5.3%) 증액됐다

이 가운데 경제 활성화와 관계없는 부분을 제외한 19조1000억원을 신속 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 상반기 65.0%(12조4000억원)를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기 집행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예산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 총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분야별로는 도로 예산 7조8227억원 중 상반기에 5조3000억원(67.5%)을 조기 집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 ▲광명-서울 등 민자도로 건설 ▲안전 개선·유지관리 등이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1분기 중 발주사업은 착공과 함께 선금을 지급하고 계속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철도 예산은 7조1724억원이며 이중 상반기 4조6000억원(63.9%)을 투입한다. 추진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등 광역철도와 호남 고속철도·일반 철도 등 건설, 안전·시설개량, 철도운영 등이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1분기 내 계약발주를 추진한다.


공항은 예산 8373억원 중 상반기에 5000억원(60.3%)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덕도, 제주 제2공항, 흑산 등 공항 건설과 공항소음 대책 추진·항행안전시설 구축 등이다. 신공항건설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집행전략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은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과 도시 SOC는 1조8122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1조1000억원(61.3%)을 조기 집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주택·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 산업단지 개발·지원, 첨단산업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이다.

도시재생 등 국고보조사업은 행정절차 속도를 높이고 산단 도로 등 직접 시행사업은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한다. 물류 등 기타 사업은 예산 1조5000억원 중 상반기에 9000억원(64.1%)을 투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목표인 65.0% 집행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