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공사비 분쟁 원천 차단" 국토부, 별도 가이드라인 만든다

사업비 문제로 발생한 갈등 탓에 도로건설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월활한 사업 진행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자 도로공사의 기획 단계부터 적정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최대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별도의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 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중 12%(117건 중 14건)가 공사비 증가로 지연됐다.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 재검토 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지난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발주청의 경우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고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25개 체크리스트가 제시돼 있다.

국토부는 23일부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지방국토관리청과 광역·기초지자체 등이 대상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과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