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방산 독점 안돼… 경쟁 저하 우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국가 방위 산업에 대한 산업체의 공정 경쟁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한화오션의 독점으로 인한 국방비 증가 등 공정한 경쟁 저하 우려가 크다"며 "독과점 폐해로 경쟁이 저하되면 국내 해양방위사업의 기술, 인력, 노하우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3년 발생한 함정 연구 개발 보안사고로 인해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 1.8점을 적용받도록 돼있다. 이때문에 지난해 7월 3600톤급 신형 호위함(울산급 배치 3, Batch-Ⅲ) 5, 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한화오션의 최종점수보다 0.1422점 차로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이 의원은 "한화오션은 이미 3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추정되는 집단에 의해 해킹을 당한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잠수함 설계도 해외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관계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화오션도 앞으로 입찰에서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대표는 "현재 국내 해외 수출 비중을 9:1에서 5:5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라며 "축적된 수상함·수중함 기술력 기반으로 권역별 해외 거점 지출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one team)처럼 영업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보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은 1975년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인 울산급 호위함 선도함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0여 척의 국내외 함정을 건조했으며, 2025년 1조4000만원, 2030년에는 2조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유출됐다고 알려진 문제의 도면이 인도네시아가 1970년대 말 독일로부터 수입한 독일 잠수함 도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니어서 방산기술,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기술 도둑촬영 사건을 포함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직원이나 이에 연루된 업체 등에 대해선 현재, 과거를 불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