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ELS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금융사 퇴출도 불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초 H지수 고점 당시 판매된 H지수 ELS의 만기가 올해 중 도래하면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판매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ELS 판매한도 관리가 미흡하거나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문제점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부터 은행 5개사, 증권 6개사 등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에 긴급 착수해 점검을 진행했으며 검사와 조사를 연계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서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과 피해구제 방안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진행 중인 검사를 마무리해 불완전판매 의심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판매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검사 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금융위와 협의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및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등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H지수 ELS와 관련해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며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면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를 위협하는 불법·불건전행위 인지 시 검사인력을 즉시 집중 투입하고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조기에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이 모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일이며 이는 금융회사의 존재의 이유"라면서 "감독당국도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