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10번째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20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CC(폐쇄회로)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하는 형식으로 발표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서울 강남과 은평, 경기 수원 등을 찾아 직접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심 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안심 주소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범죄 대책으로는 수사 전문 인력을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고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발표 공약에 대해 "동료 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적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국민택배 공약 배송을 통해 동료시민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