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대수술… 해제→ 기업투자 촉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책을 손본다. 해당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이용 규제도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키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현환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 이용 정책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진 차관은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에 할당된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사항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지역 전략 산업은 기존에는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급·2등급지에도 그린벨트 대체지를 신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차관은 지난 20년 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대안을 연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차관은 "앞으로는 과도한 토지이용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라는 방향성을 갖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서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해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면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