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경계→심각, '의사 집단행동' 총리가 콘트롤(종합)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심화하면서 국민들의 병·의원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전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을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수본에서 총리 주재 중대본으로 격상해 의사 집단행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을 총괄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22일 밤 10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해 정부는 전부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으로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킨 이유는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량을 총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다"며 "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될 때까지다.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 진료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