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대 정원, 10년간 15~20%씩 증원"… 중재안 제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파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15~20%씩 늘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단체로 병원을 떠나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 대립을 즉시 멈춰야 한다"며 파업 사태 관련 5개 중재안을 제시했다.

5개 중재안의 내용은 ▲10년 동안 매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 증원 ▲지방 국립의전원 설립 및 10+5년 지역 의사제 도입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 ▲여야의 유관 상임위서 현안 점검 및 청문회 개최 촉구 ▲정부, 정계, 의료계, 시민사회 참석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 설립 및 대책 도출 등이 포함됐다.


이 공동대표는 "매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 늘리면 초기엔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 폭이 될 것"이라며 "평가를 통해 입학 정원을 조정하되 늘어나는 정원은 지방소재 의대에만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5년 지역 의사제에 대해선 "국립의전원을 졸업한 의사들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을 근무하고 해당 지역에서 추가로 5년 동안 의료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무로 하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을 제안한다"며 "지방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의대만 증원해선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의사가 환자를 버려선 안된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스스로 인력 부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대화로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며 "밀어붙이기와 때려잡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갈등을 유발해서 총선용으로 이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