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0% 수익에 원금 보장" 유튜브 보고 투자… 1000만원 날렸다

#. A씨는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위험 없이 월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보고 B업체 직원에게 투자 상담을 받았다. A씨는 B업체의 홈페이지상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 표창장, 특허증을 보고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임을 믿었으며 업체로부터 투자약정서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고 10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자는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3751건 접수돼 1년 전과 비교해 26% 늘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그중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보다 2838건(26%)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은 1만2884건으로 전년대비 2534건(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와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특히 늘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 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사례가 많았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전년 보다 876건(79%) 증가했다. 휴대폰,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았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867건으로 전년대비 304건(54%) 늘었다. 가상자산 투자,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불법사금융 관련 법규, 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 건수는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다. 상담 건 중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2321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금융부담 완화와 피해자 재기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태스크포스)와 협력해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부중개플랫폼,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