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절박… 공백 없도록 예비비 1285억 투입"(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법치주의를 흔드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 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런데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보름 이상 불법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전 부처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당부하며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 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총선 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미연합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