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일본 내 조선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몽당연필
지난 11일 산케이신문은 문부과학성 내부 자료를 인용해 2022년도 93개 광역지자체가 조선학교와 조선학교로 통학하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아이치, 효고 등 10개 도·부·현과 교토시,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등 83개 시·구·촌이었다.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학교 수가 100곳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1개 지자체(14개 도부현·107개 시구촌)가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2016년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든 규모다.
2022년 기준 조선학교에 대한 광역 지자체 보조금 총액은 2억3064만엔(약 20억70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814만엔(약 7300만원) 줄었다. 재정 긴축으로 인한 예산 삭감을 단행한 지자체가 있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죄는 없다"며 지원을 계속하는 지자체도 있다.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의 자녀들이 모국어인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민족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 시설이다.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일본 내에 총 57개교(4곳은 휴교 중)가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학교교육법에 따라 조선학교는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는 조선학교를 '각종 학교'로 인가하며 지자체마다 독자적인 제도를 마련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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