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사직 우려 속 분산 지원… "권역응급 경증 27%"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했다. 의료공백 상황에 응급실을 찾는 경증·비응급 환자들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도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형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응급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달한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