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 PF 금리·수수료 합리적인지 점검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검사를 통해 PF 금리와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PF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성공적인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우리·하나·농협금융지주 등 금융회사와 대한건설협회·GS건설 등 건설유관단체가 함께 참석했다.

이 원장은 "현재까지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PF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자금이 부실 사업장에 장기간 묶이게 되면서 건설사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무엇을 함께 해야 할지를 기탄없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고 사업장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장 재구조화 사례 보니예를 들어 대전의 한 물류센터 브릿지론 사업장은 당초 200억원의 이익이 기대됐으나 물류센터 공급 과잉과 업황 부진이 맞물려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사업 용도를 '데이터센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장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상 금리(12.0→7.0%)의 브릿지론을 공급해 다음해 착공을 추진한다.

강원의 주상복합 사업장은 2022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958억원에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지역 부동산 침체로 계약금 295억8000만원을 포기하고 용지를 반환한 상태다. 지난해 8월 LH는 추가 입찰을 실시해 1404억원에 낙찰됐으며, 토지가액이 52.5% 인하되면서 현재 신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상태다. 새로운 시행사는 브릿지 단계의 대출을 진행 중이다.
"금융권, 모범 사례 만들고 지원펀드 조성 규모 확대해야"이 원장은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선 금융권이 '모범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권에 지원 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면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그간 멈춰왔던 PF 사업 진행이 재개되면 건설업계와 하청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