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출소했다. 사진은 지닌해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에 출두하는 권 대표의 모습. /사진=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스푸즈 교도소에서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호송됐다. 권씨는 외국인수용소에서 한국 송환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전날 권씨의 한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자국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인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위해 관련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인도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달 전 한국을 출국한 권 대표는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했고 범죄인 인도 절차로 인해 8개월 동안 구금됐다.
권씨가 미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한국 송환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시행한다.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이다. 한때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하면서 국내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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