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박재순 후보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 높이겠다"

"국민들의 자산 형과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데 국민의힘과 저 박재순이 앞장서겠습니다."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민생호보 및 자산형성 지원 제도'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먼저 예금보호 한도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7배 증가했지만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1월1일 이후 5000만원으로 묶여 있다. 이는 주요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채택했다. 박 의원도 여당 내의 이 같은 움직임을 자신이 주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마련 △서민금융서비스를 한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구축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과거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2013년 부활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하고 있다. 만기 10년의 적립형 저축상품으로 일반 예적금 상품에 비해 이자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가입대상이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제한적이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재정 부담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각자 목표에 맞게 미래를 설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한다"며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소득기준 등 가입문턱은 낮추고 가입기간과 납금금액 다양화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해 서민·중산층의 목돈 마련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생보호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 앞장 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