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尹 담화' 총선 분위기 반전 '역부족'…여, 대화 물꼬 기대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일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가 국민의힘 '총선 열세론'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와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의료계에 공을 넘겼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담화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화의 창구를 열고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후속 행동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51분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와 의료 개혁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도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가 갈등해소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대국민 담화가 '증원 규모 재논의 가능성'보다는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정부의 근거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면서, 대화보다는 의료계 책임론에 방점이 찍혔다고 봤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뉴스1에 "의사와 정부 모두 서로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난 옳으니 끝까지 가겠다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불통의 이미지 이상의 감동을 줄 수 있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여론이 이종섭·황상무 논란 등 용산발 리스크로 악화한 상태에서, 의료 공백 등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도층의 피로감이 더 커졌단 지적이 제기된다.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해선 의정 갈등을 종식할 수 있을 만한 더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왔어야 한단 것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했던 말들을 또 한 번 강조했는데 선거 국면을 보자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며 "의협도 통일된 안을 만들어 와서 얘기하자는 내용은 좀 진전된 건데, 지금은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가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목소리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 떨어지지도 않고 더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총선을 열흘 앞두고 대통령이 각 학교에 배정까지 한 의대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그게 정말 최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렇다고 이번 대담으로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는 것은 의료 개혁에 대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며 "또 2000명 증원을 이야기하고 의사들의 양보를 요구하는 건 정부가 해왔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권에선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가 2000명의 증원 규모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입장이란 평가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유세에서 "오늘 의료개혁에 있어 정부도 2000명의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원희룡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인천 계양을 후보도 페이스북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 모든 의견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만큼 전문의들은 자리로 돌아오고 의사 단체는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조정훈 서울 마포갑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