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360명 "복지부 차관 경질 없이 복귀 없다"(상보)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박 차관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필수 의료 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정부 측에는 박 차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책 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며 이번 고소는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측이 아닌 개인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이라고도 알렸다.

정씨는 "고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부의 서슬이 파래서 혹시라도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차마 고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동료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씨를 포함한 1360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정책이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정씨는 "박민수 차관과 보건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면서 "전체를 위한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그 대상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전체주의'라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박 차관 경질을 촉구했다. 정씨는 박 차관 경질 없이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전공의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전협의 7대 요구안 반영"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박 차관 경질 없이는 병원 복귀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증원을 하면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박 차관의 발언도 지적했다. 정씨는 "얼굴도 모르시는 분께서 저희의 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다는 것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이라며 박 차관의 발언은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선배들을 향해서는 "부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선배님들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있는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왜 2017년에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으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우편으로 고위공직범죄수사처에 박 차관 관련 고소장을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