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교수 사직 효력 발생 안해… 대화로 풀자"(상보)

정부가 오는 25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에도 수리 예정인 사직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 등 각계각층과 정부의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다며 대화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에 따르면 한 달이 지날 경우 수리를 하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오는 25일이 되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특위가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특위에 참여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