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과정 생략하고 정원 공표부터?… 정부가 편법 조장"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교육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정부가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학교 측에 정원을 공표한 후 학칙을 개정해도 된다고 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입시와 교육계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교협은 26일 "교육부는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오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대학 내의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생략한 채 공표부터 하라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그뿐 아니라 2025학년도 입학 정원 결정 과정도 지적했다. 내년 입학 정원은 이미 지난해 공표됐다. 대입을 준비할 때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봉사활동 등 미리 챙겨야 할 것이 많아 학생들이 미리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입이 5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증원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지역 할당제를 포함한 대입 제도가 바뀌면 교육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대학 측에서도 신입생 증원에 따라 교원 충원·실습실 확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부가 이번 달 말까지 모집 정원을 신청하라고 한 데 이어 교육부 담당자가 그 기한을 넘겨도 받아준다고 한 것도 언급하며 "이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전의교협은 대학 입시는 공정과 기회균등이 중요한 분야인데 "무원칙과 무질서와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치게 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