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배터리 관세 대폭인상한 美 비판… "무역 정치화"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관세를 인상하기로 발표하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각)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미국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무역법 301조 관세 검토 프로세스를 남용, 중국산 물품 일부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했다"며 "이번 조치에 관해 강한 불만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한 것으로 전형적인 정치적 시장 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미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상황을 정정하기는커녕 미국은 그들 길을 가기를 고집하며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상무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거나 억누르지 않겠다', '중국과의 연결 고리를 끊거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는 양국 정상이 도달한 합의의 정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이 문제는 양국 간 협력의 기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대중국 추가 관세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반도체와 철강·알루미늄,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 품목에서 중국산 물품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관세 인상 대상 물품 규모는 연간 180억달러(약 24조6240억원)다. 관세는 2024년 전기차,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주사기·바늘 등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인상 폭은 ▲반도체 25%→ 50% ▲전기차 25%→100% ▲배터리 7.5%→25% ▲태양광 셀 25%→50% ▲의료품 0~7.5%→25~5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