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첫 회의서 노사 신경전… "차등적용 필요" vs "차별수단 악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회의 첫 날부터 차등적용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중 최연장자인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호선으로 제13대 최임위원장에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오는 2027년 5월13일까지 3년 간 최저임금 심의를 이끈다. 이 위원장은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인사다. 노동계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올해 공익위원들 다수가 보수성향 인사로 선임된 점을 비판하며 재선임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인식한 듯 이 교수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의 정신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측 간사로는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선출됐다. 근로자위원 측 간사는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용자위원 측 간사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맡았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면서 "오히려 지금의 최저임금법이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프리랜서·특고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전무는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너무 높아져 최저임금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저임금 안정과 더불어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시대의 사회적 요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구분적용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도 노사의 주장이 엇갈렸다. 류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미선 부위원장도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 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현실을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반면 사용자 측인 이명로 본부장은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영세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날 노동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자며 '전원회의 생중계'도 요구했다.

최임위의 2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4일 열린다. 2차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