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토론회 "일본의 야욕, 미온적 대처론 안 돼… 소뱅 국감 소환해야"

일본 정부가 네이버 기술력으로 탄생한 라인을 강탈하려는 '라인야후'(라인 운영사)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결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라인야후 사태가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치권의 분명하고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시도를 규탄하고 근본적 해법을 찾으려는 '라인사태 긴급토론회'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가 주최했으며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위정현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이날 "진지한 논의와 해결에 대한 고민들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최근 일본에서 중요안보정보법이 통과돼 해당 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마련했다"고 우려했다. 행정지도만으론 법적 문제가 야기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다. 중의원에서 가결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신속한 행보다.

이 법안은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국가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개인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 여기에 중요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기 전 배경 조사를 진행하기로 해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용기 의원은 정부의 비협조적인 움직임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발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이 제2의 침략을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라인사태는 여러 법적 장애물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국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라인사태를 보면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라인사태는 예견된 과정… 정부·국회 나서야 위정현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해당 사태가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위 위원장은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가 합작하는 순간부터 이 사태는 예견됐다"며 "경영권을 소뱅이 가져가서 네이버를 밀어내는 과정"이라고 봤다. "이러한 거버넌스가 마무리되는 수순에서 일본 행정지도가 나왔고 소뱅이 이를 덥석 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이 라인을 탈취하려는 것은 일본의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위 위원장은 "비극의 씨앗은 일본이 IT 후진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제조업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경제적 위상에 위기감을 느끼고 IT기술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기업이 만들어낸 플랫폼을 국유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일본이 법까지 동원해서 한국 기업 옥죄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야욕에 미온적인 대처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를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위 위원장은 일본 정부 행정지도에 언급된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지도의 '자본관계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고 지분 관계를 변경하라는 의미라면 빼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 유출 사태로 라인이 겪은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를 정치권이 나서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가 일본 정부의 탈법적인 행정지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소프트뱅크를 소환 조사해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대한 불공정 요소를 조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