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도 "연금개혁 수용하자"…이재명 '승부수' 통하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연금개혁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연금개혁안 논의가 21대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연금개혁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치 조정) 중 소득대체율을 두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양당은 모두 보험료율 9%를 13%로 높이는 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의 경우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해 왔다.


지난 25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44%까지 수용할 수 있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45%는 정부안이 아니며, 44%도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연금개혁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도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처음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여러 제안을 했다면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44%도 받겠다, 빨리 하자는 것인데 이렇게라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며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다 하기는 힘들다.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제일 먼저 여권에서 찬성 입장을 낸 윤희숙 전 의원은 "비록 필요한 개혁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현재 개혁안만이라도 천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며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도 그간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해온 만큼 지난 26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모수개혁만이라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연금개혁을 여당이 외면한다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도 부담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연금개혁을 포함해 28일 본회의 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김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게을리)하는 것"이라며 "29일 (추가 본회의를) 할 수 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마지막까지 합의에 대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만큼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연금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용산에서 결심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22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까지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