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매장' 늘자… 한은 "현금 사용권 보장해야"

'현금 없는 매장', '현금 없는 버스'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 계층의 소비활동 소비 제약을 우려하며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한국조폐공사 등과 지난 24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 및 주요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발행잔액은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으로 고액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화폐발행잔액은 2023년 1분기 말 176조원에서 3분기 말에는 177조원으로 증가, 올해 1분기에는 185조원으로 늘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 및 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서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저하될 경우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현금 사용 취급을 축소한 이른바 '현금없는 매장' 운영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현재 국내 현금 수용성 저하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향후 현금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현금 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향후 현금사용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사용 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비용 부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최근 일부 지자체의 '현금없는 버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탑승 후 버스에서 교통카드 구매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근영 한은 발권국장은 "일상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