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부양 위해 '악성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필요"

지난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가 한데모여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1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전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부동산경제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구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22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정책 제안을 반영, 부동산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부동산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부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와 소비자(수요) 측면에서의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박 연구위원은 '공급 감소의 정해진 미래를 해소하는 정책 제안'을 주제로 삼았다.

두 번째 발표는 '부동산 시장(수요 측면) 현황·문제점 및 개선 사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 부회장은 "부동산 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나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반쩨 발표자인 한 부회장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한 대응 대책 및 공급자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소개하며 실버 시니어타운 정기민감 암대주택 정책 강화를 제시했다.

2부에서는 '제22대 국회의 입법 비전'이란 주제로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 ▲이철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 장 회장은 "지속가능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회복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과 1인 가구 대상 소형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