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 철회한 정부, 유해물품 안전성 검증할 방법은

최근 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가 번복하면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직구 국가통합인증마크(KC) 관련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대규모 해외 물품의 위해성 검사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전기제품 등 80개 품목 중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를 받지 않은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일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들 품목의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성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물품의 검증이 사실상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리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외직구 물품은 연간 1억건이 넘게 쏟아지는데, 전국 세관의 해외 직구 물품 검사 인력은 채 300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2011년까지 1천700명 이상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6년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었던 갤럭시노트7 역시 KC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KC인증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해외 각국의 다양한 인증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중국에도 CCC라는 안전 인증이 있다. 소비자 안전이 문제인 만큼 알리·테무 등 플랫폼마다 CCC 인증 여부라도 표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유해성을 검사하고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구매 여부는 정보를 알고 난 뒤의 개인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유럽의 CE 같은 경우 KC인증보다 더 엄격하다"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나라가 있다면 각 나라의 인증 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머니S에 말했다.

유해물품을 자동으로 거르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교수는 "관세청 공무원들이 상품 박스만 보고 거를지 말지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으로 걸러지게 해야 하는데, 아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장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유해물품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나 유사품 등 문제 제품들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해물품은 언제 어디서 유통될지 모르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될 것 같다"며 "민간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