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野방송4법 강행에 중단·재검토 요청… "여·야 대치 극심"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법안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볼썽사나운 모습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할 말이 없다. 원 구성에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정책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양 교섭단체인 정부·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치 상황에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특히 우 의장은 야당을 향해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