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백윤식 전 연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백윤식의 전 연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면하려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수단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무고자(백윤식)가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태도 등으로 비춰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에 대해선 "피무고인이 공탁 수령을 거부했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벌금 낼 상황에 부닥치자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보고 있다.


A씨와 백윤식의 관계는 지난 2013년 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으로 알려졌다. 당시 백윤식의 사생활에 대해 여러 폭로한 A씨는 결국 백윤식 측으로부터 2억원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후 백윤식 측은 A씨로부터 사과받았다며 소를 취하했으나 2022년 A씨가 백윤식의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백윤식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책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이후 A씨가 백윤식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2023년 5월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심서도 법원은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