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위해 돈 쓰기가 그렇게 싫은가"… 반대하는 국힘 비판

국민의힘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국민을 위해 돈을 쓰기가 싫으냐"고 반문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민생활력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현금 살포'란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덧씌워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파탄난 민생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오히려 민생지원 입법에 침을 뱉다니 부끄럽지도 않냐"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내수를 진작해 민생회복은 물론 정부가 펑크 낸 세수도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 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 있다"며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예산이 필요한 모든 입법부의 법안을 정부에 검열받아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