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도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반기 추진할 4대 경제분야 정책 구상을 밝혔다. 사진=김동우 기자
경기도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주 4.5일 근무제 실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등 새로운 개념의 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저출생과 돌봄, 기후대응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다.
또 중앙정부가 조만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경기도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 기자간담회에서 후반기 중점과제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추진을 위한 기회·돌봄·기후·평화 4대 경제 분야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인 '사람중심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을 극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의 후반기 4대 분야 중점과제 중 하나인 '기회경제'의 주요 신규 사업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 내 민간기업 50개 사,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0.5&0.75잡'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형태의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 대표 복지정책인 '360° 돌봄' 사업 역시 가족돌봄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과 함께 중점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도담소에서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김동우 기자
2025년부터 2045년까지로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경기 기후위성'은 독자적인 기후 데이터를 확보해 차별화된 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2025년 준비에 들어가 2026년 기후위성 발사를 목표로 한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 해소 등 사회안전망 확보가 목표다. 기후 재해에 따른 도민의 질병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평화경제'는 공존과 협력의 경제전략이다. 최대 접경지 경기도는 '평화가 곧 경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남북긴장 완화와 평화 체계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생태·관광 자원을 비롯한 성장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신속한 경기 북부 대개발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없다면 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날 후반기 추진할 경제 분야 정책과 함께 전반기 주요성과도 제시했다. 정부의 역주행과 대비되는 경기도의 정주행으로 '경제정주행', 기후도지사로서의 '미래정주행', 글로벌 도지사로서의 '외교정주행', 사람도지사로서의 '민생정주행' 등 4대 정주행을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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