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조인데…산업부·한전, '20년 동안 전력기금 감사 0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운용하는 전력기금사업단이 창설 이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매년 2조원가량 징수되는 전력기금에 대한 감시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한전의 부실 감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따르면 전력기금사업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한전으로부터 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전력기금사업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3.2%씩 부과되며 지난해에만 3조83억원을 거두어들였다. 전력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산업부다. 산업부는 부담금 징수 기관을 한전으로 두고 기금 운용·관리 사무는 전력기금사업단에 위탁했다.

올해 2조1189억원의 전력기금으로 전력산업기반조성 사업이 추진됐다. 한전은 그 중 14.47%인 3065억원을 직접 수행한다. 전력기금을 통해 전력산업기반조성 사업을 하는 800여개의 기관 중 한전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한전은 사업단이 한전과 독립된 조직이기에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전력기금은 2001년 설치 이후 한전연구원내 전력기반조성사업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년 특수사업소로 분리됐다.


문제는 사업단이 사실상 한전과 한 몸처럼 운영된다는 점이다. 현재에도 사업단 직원은 한전에 소속돼 있다.

전력기금에 대한 징수부터 기금 운용·관리, 사업 수행까지 모두 한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한 운영 감시가 비판받는 이유다.

허 의원은 "국민이 낸 부담금을 한전이 거두어 한전이 사업을 하고 한전이 평가하도록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용됐는지 산업부와 한전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