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메기' 된 드론… 군 핵심자산 될까

소형 비행체인 '항공 드론'을 취미로 조종하는 인구가 늘면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준 경우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요 시설을 노린 드론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드론 관련 국내 산업 육성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불법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부분 피해는 인천공항에서였다. 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이를 어기면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된다.

공항에서 드론 감지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총 506건으로 이 중 인천공항이 505건이나 됐다. 다만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연도별 불법 드론 월평균 적발 건수는 감소세라는 게 공사 측 설명.


해당 기간 불법 드론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준 사례는 총 122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적발 건수의 24%다. 지난해 제주공항에서 발견된 드론은 성인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레저용 제품이었는데 국가정보원과 항공청, 공항경찰대까지 보고되며 합동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공항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서는 감지한 드론을 무력화하거나 격추시키는 안티-드론시스템(ADS)이 필수로 꼽힌다.
이처럼 항공 운항에 피해를 끼치는 드론은 전쟁에서도 '귀찮은 존재'로 꼽힌다. 방산업계에서는 '효용 대비 비용' 때문이라고 본다. 조용히 특정 표적만 타격해야 하는 경우엔 한 발에 수십억원 이상인 미사일보다 수백만원대 자폭 드론을 다수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 특히 다수의 자폭 드론은 고도화된 미사일 방어체계에 교란을 끼친다고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며 연일 드론 폭격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 이유다.
국내에서도 군사적 목적 드론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600kg 미만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민간에서 판매 중인 소형드론에 대한 군사적 활용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감항인증은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군용항공기 특성에 따른 표준 감항인증기준에 따라 감항인증을 수행한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소형드론에 특화된 별도의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제정, 시행하게 됐는데 최대이륙중량 600kg 미만 소형드론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125개 인증기준이 수록됐다. 기존 항목 대비 90% 이상 줄어든 만큼 1년 이상 걸리던 인증 기간이 6개월 내로 단축된다.

방사청은 새로운 인증 기준에 따라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드론 업계에서는 국내에 드론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한다.


드론업계 관계자는 "드론에 사용하는 핵심 부품들은 중국 의존도가 높다"며 "중국이 만약 요소수 사례처럼 다른 이유를 들며 수출을 통제한다면 국내 드론산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군은 상대의 드론 공격에 맞서기 위한 방어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이른바 '한국형 스타워즈'(StarWars)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인 '레이저대공무기'(Block-I)가 대표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6월25일 방사청과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다.
이 무기는 별도의 탄약이 필요하지 않고 전기에너지로 운용한다. 1회 발사 시 소요 비용은 약 2000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출력을 높이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다.

드론 업계 관계자는 "미군은 이미 AI를 통해 드론이 스스로를 제어하며 임무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한국에서도 드론에 대응하는 방어용 드론은 물론, 다양한 방어체계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