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개발이익 '12조'… SH "24조 벌 수 있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개발 방식을 적용하면 판교 신도시 개발 수익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SH도시연구원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얻은 이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SH(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에서는 2.1배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얻었고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시세차익은 23조4000억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를 분양계약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예상된다.


SH(골드타운) 개발 방식은 기존 LH 개발 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 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 전세 20%)를 공급한다. SH(골드타운) 방식은 건물만 분양 50%, 장기 전세 50%를 공급하는 것이다.

판교 신도시에 사업별 주택배분 비율을 적용해 분석하면 서울방식의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18조8000억원, SH(골드타운) 방식은 23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SH 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분양계약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고 약 9조5000억원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SH도시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등 공적 자산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골드타운) 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개발 방식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지 보상·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SH의 주장이다. SH(골드타운) 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의 효과로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공공이 소유한 토지의 자산가치 증가가 극대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SH에 따르면 공공이 소유한 토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기초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골드타운) 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