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추가 부담 없어…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수가 인상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중증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고난도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 상향하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 축소한다. 동시에 중환자실 수가를 일당 30만원 2~4인실 수가를 일당 7만5000원씩 가산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마취료를 50% 인상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 전환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료 재정을 투입한다.

건강보험료 재정에 부담을 묻는 말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가 지원하면서 전반적인 의료 이용량을 줄이고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 구조 전환을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함께 해 나가야 지속 가능성도 더 있다."고 밝히며 구조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료 수가는 증가하지만 환자들의 부담감은 그대로라는 입장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으며, 비상 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