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 인력 결정' 추계기구 신설… "의료계 요구 반영"

대통령실이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최근 의료 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는 15명 규모의 전문가로 꾸려진다.

전문가단은 의료인력 규모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의사단체에서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추계기구 논의에서 도출된 추계를 갖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 인력수를 결정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는 정무적인 기구 성격이라면 의료 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실무적 성격"이라며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대안을 갖고 오면 데이터를 놓고 과학적 추계를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는 의료계 일부가 참여하고 있다"며 "의료 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의료계가 과반 이상 참여하게 되면 보다 폭넓게 의료계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