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식] '새빛하우스' 지원 1000호 달성 등

수원시가 새빛하우스 누적 지원 1000호 달성했다. 수원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는 집수리 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 주택으로 최대 1200만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2023년 총 305호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총 791호를 지원해 누적 지원 건수는 1096호에 달한다. 시는 '2026년까지 누적 3000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원, 집수리위원, 새빛하우스 참여 시민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이어 새빛하우스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집수리 성과포럼이 열렸다.


◇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 개정한다


수원시가 오는 23일 111CM에서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시민배심법정 진행 방식으로 시민 예비배심원과 함께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다. 행사는 1, 2부로 나눠 진행하며 1부에서는 '숙의민주주의와 시민배심법정'을 주제로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성영신 시민소통과 소통기획팀장이 참고인 진술을 한다. 2부에서는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회 이후 새빛톡톡을 활용해 '시민배심법정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 선정 투표를 진행한다.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 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국민참여재판을 인용한 '법정' 형식으로 운영한다. 2012년 2월 첫 시민배심법정을 시작으로 후 지금까지 4차례 개회했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며. 현재 시민예비배심원은 138명이다.